법령 신탁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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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탁법 제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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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세종 2 지성 2 로고스 1 율곡 1 세화 1 다담 1 두경 1 율촌 1 법여울	# 변호사 (상위 10) 2 우승원 2 방현 2 전성수 1 강신봉 1 길기봉 1 김용택 1 구본원 1 강봉수 1 김선경 1 강신섭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5다23784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신탁법

2. 대법원 2017. 6. 22.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
  [대여금][공2017하,1534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0다1515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1하,206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11다184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192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10. 27. 자 2007마380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법 신탁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10. 12. 선고 2006다42566 판결
  [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][공2007.11.1.(285),1762]
  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
   민법 신탁법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다50235 판결
  [가처분취소][공2006.11.1.(261),1782]
   가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6. 선고 2005나71323 판결
  [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][미간행]
  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04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28. 선고 2003나572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신탁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1다57884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2004.1.15.(194),110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

2002년

12. 대법원 2002. 3. 26. 선고 2000다259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2.5.15.(154),95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신탁법

2001년

13. 서울지법 2001. 11. 2. 선고 2000가합85252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  [부인등][하집2001-2,16]
   부인
   민법 신탁법 회사정리법